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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아이들 공부마저 '금수저' vs '흙수저'

  • 입력 2017-03-29 15:01:36
  • 수정 2017-03-29 15:08:31
2009~2016년 8년 사교육 통계 비교
돈 많은 부모 밑에 성적 좋은 학생
가난한 부모 밑에 공부 못하는 학생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 규모는 18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3명 중 2명, 67.8%가 학원, 과외방 등에서 사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학생 1인당 월 37만8000원을 썼습니다. 1년 453만6000원입니다.

학교 공부 즉 공교육만 받는 학생은 3분의 1이 채 안됐죠. 고액 과외, 그룹 교습 등 음성적이고 불법적 사교육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은 더 적을 듯 합니다.

뉴스래빗이 매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치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월 소득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등을 받는 행위) 및 비용은 점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성적별 월 사교육비도 8년 간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 부모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참여율(%, 2009년~2016년)
부모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5.3(2009년)→ 36.0→ 35.3→ 33.5→ 31.3→ 32.1→ 32.1→ 30.0(2016년)
월 소득 700만 이상:
91.1→ 89.1→ 85.3→ 83.8→ 83.5→ 83.5→ 82.8→ 81.9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만원, 2009년~2016년)
월 소득 100만원 미만:
6.1(2009년)→ 6.3→ 6.8→ 6.8→ 6.8→ 6.6→ 6.6→ 5.0(2016년)
월 소득 700만원 이상:
51.4→ 48.4 → 44.0→ 42.6→ 41.5→ 42.8→ 42.0→ 44.3

▷성적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율(%, 2009년~2016년)
성적 상위 10% :
85.1(2009년)→ 82.9→ 81.6→ 80.3→ 80.0→ 78.4→ 79.1→ 77.8(2016년)
성적 하위 20% :
60.5→ 59.4→ 57.6→ 55.5→ 55.0→ 54.6→ 55.9→ 55.9

▷성적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009년~2016년)
성적 상위 10% :
31.5(2009년)→30.5→ 30.6→ 30.7→ 31.6→ 30.9→ 31.6→ 32.9(2016년)
성적 하위 20% :
17.1→ 16.6→ 16.5→ 16.1→ 16.2→ 16.0→ 16.8→ 17.5

그러나 지난 8년간 줄어들지 않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돈도 더 많이 쓴다는 점이죠.

부모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대비 700만원 이상 학생의 월 사교육비는 약 9배. 8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 월 소득 700만원 이상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100만원 미만 대비 약 3배를 유지하고 있죠. 성적 상위 10%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하위 20%보다 8년동안 늘 약 1.5배 높았습니다. 월 사교육비도 2배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많을 수록 자녀 성적도 좋아지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학원·과외비도 더 씁니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무려 77.8%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교 100명 중 상위 10%는 전교 10등까지죠. 이 10명 중 8명이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20% 이내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55.9% 입니다. 전교 성적 81등부터 100등까지 20명 중 12명만 사교육을 받는거죠.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9000원인 반면 하위 20% 이내 학생은 17만 5000원입니다.

상위 10% 8명 X 32만 9000원 = 263만2000원, 하위 20% 12명 X 17만 5000원 = 210만원입니다. 공부 잘하는 10% 학생이 쓰는 사교육비가, 못하는 20% 학생보다 약 25% 더 많은 셈이죠.

천문학적인 18조원 규모 사교육 시장의 주요 고객은 부유한 부모 아래에서 공부를 웬만큼 잘 하는 학생들입니다. 잘하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 더 고액의 비용을 사교육에 들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합법적 사교육을 규제할 순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 자식 양질의 사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누가 뭐라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은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을 압도할 수록 금수저 학생흙수저 학생 간 공정한 경쟁은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성적과 학벌을 중시합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등수를 두고 경쟁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부모의 재력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자주 경험한다면, 커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쓰라릴까요. 8년째 그대로인 금수저-흙수저 학생 간 사교육 격차.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죠. 하지만 학생 중심의 공교육 강화 관련 정책에선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랜 금수저-흙수저 학생 간 학업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비대해진 사교육을 어떻게 공교육으로 극복해나갈지, 교육 기회의 균등과 공정 경쟁은 어떻게 구현할지 혜안을 명확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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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인턴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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