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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제안]
 '민주당 유일' 국회 결석 2관왕
…이해찬 신임 당대표께

  • 입력 2018-08-30 09:10:00
  • 수정 2018-08-30 11:25:31
#국회데이터랩 :) 이 대표께 부치는 편지

더불어민주당 유일 '결석 2관왕'
본회의 무단결석률 민주당 내 1위
상임위 무단결석률 민주당 내 4위
대표법안 발의 민주당 하위 2위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은 '개근'
국회-시민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To.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께

먼저 당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아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11차례에 걸쳐 보도한 [국회데이터랩] 시리즈에 이 대표께서도 자주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국회데이터랩은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을 평범한 시민의 잣대로 평가해보자'라는 의도로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 기록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법안 발의 성적, 정치자금 지출 내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의원들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가장 많이 무단 결석한 의원 20명 중 17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19명이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수차례 기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결석률 덕분에 가려졌지만 20명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해찬 신임 민주당 당 대표님입니다.
▽ 이해찬 대표 20대 #국회데이터랩 성적표

1. 본회의 무단결석률 민주당 내 1위
관련 기사: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803291713G

2. 상임위 무단결석률 민주당 내 4위
관련 기사: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806077836G

3. 민주당 내 유일한 결석 2관왕
관련 기사: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806077836G

4. 대표법안 발의 민주당 하위 2위
관련 기사: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804195943G

#1. 대표님, 본회의 결석 당내 1위입니다

본회의 84번 중 18번을 무단 결석하셨더군요. 결석률 21.4%, 무단 결석 순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서청원 의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결코 양호한 성적은 아닙니다. 벌써 일곱 번째 국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본회의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같은 당 문희상 6선 의원은 84회 본회의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2. 대표님, 상임위 무단결석 당 4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이 대표께서 속했던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2018년 6월 4일 기준으로 66회 중 23회를 무단 결석하셨습니다. 34.85%의 결석률로 상임위 무단결석률 10위입니다.


#3. 대표님, 당 유일 결석 2관왕입니다

결국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무단결석 상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리셨네요.

종합 결석률 27.33%로 전체 의원 중 9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1명(2018년 3월 5일 기준) 중 유일하게 '결석 2관왕'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9명으로 늘어난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4. 대표님, 대표발의 뒤에서 2등입니다

출석률뿐만 아니라 대표법안 발의 숫자도 저조합니다. 2018년 4월 17일까지 총 4건의 대표법안을 발의해 1건만이 가결됐더군요. 20대 국회를 통틀어 발의 법안 수가 여덟 번째로 적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출석률, 대표법안 발의 성적 모두 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횟수가 별로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힌 최고위원 5명과 석패한 박정 의원의 성적을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최고위원 투표 결과 1위부터 4위는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의원입니다. 5위는 박정 의원이지만 6위 남인순 의원이 여성 최고위원 자격으로 뽑혔죠. 박정 의원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이 중 4위 김해영 의원을 제외한 다섯 명은 대표법안 발의를 많이 한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박광온, 박정,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근을 기록했고 설훈, 김해영, 남인순 의원도 모두 96% 이상의 본회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상임위회의에는 박주민 의원 98.66%, 박광온 의원 100%, 설훈 의원 94.37%, 김해영 의원 91.76%, 남인순 의원 94.12%, 박정 의원 96.51%의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 85.68%, 더불어민주당 평균 89.46%, 자유한국당 평균 81.36%를 모두 웃돌죠. 적어도 최고위원 선거에는 의정활동 결과가 반영된 듯 보입니다.

#5. 대표님, 모범이 되어주세요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기에 앞서 손들어 인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진 열심히 성실히 국회 활동을 한 최고위원 분들이 중진의원이 되고, 당 고위직에 도전할 때도 과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의 출석률이 낮고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도 당 대표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모두 보았으니까요. 물론 출석만 열심히 한다고, 법안만 많이 낸다고 다 좋은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불참 사유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평범한 학생과 직장인의 무단결석과 무단결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적과 성과만 좋다고 해서, 이 같은 일탈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게 한국의 일반적인 평가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선 아무리 결석을 많이 하고,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 않아도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대의원 및 대국민 투표로 당 대표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임위 출석, 대표 법안 발의 같은 입법기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에 소흘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인식이 당 내에, 젊은 의원들 사이에 자리 잡을까 염려됩니다.

이 대표님, 이미 2016~2018년 2년 간 전반기 국회는 지나갔습니다. 부디 남은 2020년까지 후반기라도 부지런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사는세상'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 대표 선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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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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