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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카카오카풀 포위 10만 #택시파업
#4차혁명 '진통'

  • 입력 2018-12-20 14:35:46
  • 수정 2018-12-20 15:49:30
# '택시 파업' 뭐야?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 단체들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택시 4개 단체 소속 택시 노동자 10만명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3차 집회입니다. 이미 파업 집행부는 오후 2시부터 택시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거나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카풀 결사반대'를 외치거나, '카풀 결사반대'가 적힌 머리띠 및 피켓을 들고 시위 중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 10만 '택시 파업' 왜?

12월 10일 택시기사 최 모 씨의 분신 사망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막아달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 요청하고, 이를 묵살할 경우 강경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0월 1차 집회 때는 7만명, 지난달 2차 집회에는 4만명이 모인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81조)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것 불법이란 것이죠. 다만 예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출퇴근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입니다. 카카오 카풀 및 풀러스 등 카풀 서비스는 이 빈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카카오 카풀 이용비는 택시 요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 손님 이탈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 카풀 뭐길래?

카카오카풀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 중인 카풀 서비스입니다.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일정 요금을 주고 받은 뒤 함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카오 카풀 탑승자는 카카오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카카오T를 실행해 첫 화면 세 번째에 있는 '카풀' 탭을 선택한 뒤 목적지 입력하면 함께 카풀로 이동할 운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벌인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택시회사에 택시들이 잔뜩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금은 기존 택시 요금 70~80% 수준. 기존 요금은 2㎞에 3000원입니다. 단 운전자는 하루 2번만 카풀을 할 수 있습니다. 탑승객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이날 택시 파업에 불만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간 택시 승차 거부, 불친절, 난폭 운전 등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던 탓입니다. 또 IT 기술 혁명, 4차 산업 혁명이란 대변화의 흐름에 택시업계가 둔감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10만 택시 파업이 4차 혁명 시대적 전환의 진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시민 불편'…카풀 무료 맞불

이날 전국적 택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파업 참여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의 택시 노동자입니다. 서울시 택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운행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파업 참가율은 9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도심 택시가 사라지다시피한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카풀 서비스는 택시 총파업에 '무료' 이벤트 서비스로 맞불을 놨습니다. 카카오 카풀 그리고 풀러스는 택시파업 당일인 이날 무료 서비스를 선언했습니다. 카카오카풀은 택시파업에 20일부터 연말까지 카풀 서비스를 무료로, 풀러스도 택시파업 당일 날인 20일부터 21일 정오까지 카풀 서비스를 무료로 풀었습니다. 다만 파업 시작을 앞두고 카카오 카풀 측은 무료 이벤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칫 파업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엮인 사람들은 뭐래?

국토부 관계자 "오늘 택시운행률은 지난 1·2차 운행중단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 많은 택시가 운행중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한울 씨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체행동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시행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사납금 부담의 압박 속에 고통받는 택시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전국대리운전협동조합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공유경제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카카오는 노동자 죽이는 프로서비스와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

택시기사 18년 차 장재영 씨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대구에서 새벽 6시부터 올라왔다. 하루 14~15시간 일하는데도 사납금 13만6000원을 내면 한 달에 겨우 120만원을 손에 쥐고 있다. 카카오 카풀이 들어오면 수입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원래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돼 이벤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민 김모 씨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약 15분간 기다렸지만, 평소 많이 다니던 택시가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카카오 택시로 3차례 택시를 호출해보려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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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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