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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녀임금 격차 무려 5768만원
361개 공기업 중 '여>남 연봉' 13개뿐

  • 입력 2019-01-15 09:25:25
  • 수정 2019-01-16 14:28:49
공기업·공공기관 취준생 위한 #팩트체크
'신의 직장' 취업뽀개기 2탄

공공기관 10명 중 3.5명은 비정규직'
여전히 견고한 공기업 '여성 유리천장'
여성인권진흥원 비정규직 99.2% 1위
법무공단, 남녀임금격차 무려 5768만원
여성 평균연봉 남성보다 높은 곳 단 13개

정규직 연봉 3분의1 안되는 '중규직들'
인턴 vs 인턴… '체험'과 '열정' 사이



'신의 직장' 공공기관 취업뽀개기 ①편
[팩트체크] 공공기관 진짜 연봉왕 '예탁결제원'…'신의 직장' 근속왕 22년 '조폐공사'
에서 이어집니다 !.!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고(故)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 입사를 준비하던 스물네살 청년이었습니다. 발전소 경력을 쌓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다 처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선 2016년 5월 28일 서울 2호선 구의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열아홉살 용역업체 직원 김모 씨도 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씨 역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하청에 하청을 받은 열아홉의 용역업체 직원이었죠. 사고 직후 성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을 앞다퉈 내놨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용균씨 죽음으로 정부와 국회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용균씨 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기업에 김용균씨와 같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많길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을까요.

뉴스래빗은 2019년 상반기 본격 공공기관 공채 시즌을 앞두고, 국내 361개 공공기관 취준생을 위한 #팩트체크 1·2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뽀개기 2탄 #팩트체크는 '공공기관 10명 중 3.5명은 비정규직' 편입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361개 공공기관, 그 속에 하청업체뿐 아니라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리오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정보는 크게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공지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기관운영에 포함된 '임직원 수', '임원 현황', '신규채용, 청년인턴채용, 유연근무 현황', '직원 평균보수', 항목 데이터를 내려받았습니다. 임직원과 연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았지만 개별 기관의 자세한 경영정보는 알리오 웹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모두 361개입니다. 그중 338개는 본부, 23개는 부설기관입니다. 첫 번째 표의 '총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 비정규직 세 항목을 더하여 계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등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중규직'으로 불리는 이유죠.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비(非)정규직으로 분류했습니다.


10명 중 3.5명 비정규직
여성인권진흥원 정규직, 원장 1명

2018년 9월(3분기)까지 전국 361개 공기업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 상임임원)는 46만5650명입니다. 이 가운데 15만9109명, 즉 34.2%는 '비정규직'입니다. 10명 중 3.5명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통상 하청으로 불리는 소속외인력, 무기계약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간 한정 비정규직 등 세 종류 직군을 합한 값입니다. 인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기업 인력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입니다. 알리오 시스템에 등록된 임직원 총계는 각 기관의 현원이 아닌 '정원' 기준입니다. 빈자리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현원만 따로 수집해 더한 '진짜' 직원 수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122.7명(시간제 노동자로 인한 소수점)의 직원 중 여성인 변혜정 원장 단 1명을 제외한 121.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121.7명 중 무기계약직 43.5명, 비정규직 78.2명입니다. 이미 2017년 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고용형태'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폭로된 적 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코레일테크(주), (재)우체국시설관리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뒤를 잇습니다. 각각 98.6%, 98.1%, 96.3%의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 알리오 시스템에서는 상임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전체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결과는 상임임원인 기관장을 정규직에 포함한 결과입니다. 한편 여성인권진흥원 측은 변 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비정규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인권진흥원은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중규직'의 설움
정규직 연봉 3분의1도 안되는

항로표지기술원 무기계약직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연봉의 비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입니다.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740만원인 반면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3만원입니다. 3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이죠.

알리오 시스템에 비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이 기록되지 않아 계산하진 못했지만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의 급여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를 차지한 예금보험공사는 가까스로 30%를 넘겼습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495만원인 반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732만원입니다.

전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76만원입니다. 전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6703만원의 6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므로 각 기관의 인원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더 높은 기관도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약진흥재단입니다.

'중규직' 오래 근무해도
임금 상승은 남 얘기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이 정규직보다 더 긴 공기업들도 많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무기계약직의 근속연수가 정규직보다 5.3년 더 높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울산항만공사가 3.5년, 3년, 1.7년으로 뒤를 잇습니다.

정규직보다 평균 5.3년 더 오래 근무한 통일연구원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거의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14년 1인당 평균 보수액 4787만원에서 2015년 4163만원, 2016년 4222만원, 2017년 4197만원, 2018년 4168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통일연구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체계부터 다른 경우가 보통입니다.

여성 평균 연봉이
더 높은 기관 단 13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소위 '유리천장' 때문에 발생하는 남녀 간 임금격차입니다. 차이가 가장 심한 기관은 정부법무공단으로 남성 평균 연봉이 여성 평균 연봉보다 5768만원 더 높습니다. 한국산업은행(5318만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4304만원), 한국수출입은행(3940만원)이 뒤를 잇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대부분이 사법, 금융, 기술, 의학 등 전문 자격을 요하는 기관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격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를 포함한 13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관에서 남성 연봉이 더 높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의 단단한 유리 천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61개 공공기관 중 단 13개만이 여성 연봉이 높은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인턴 vs 인턴
'체험'과 '열정' 사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입공채가 어렵다면 인턴부터 시작하는 과정도 노려볼 만 합니다. '열정 페이' 논란은 많지만 '희망 직장' 1순위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인턴 경험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채용'형 인턴이 아닌 '체험'형 인턴도 공공기관엔 많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채용을 보장하지 않고 '맛보기' 체험만 시켜주는 인턴이죠. 그래서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형 인턴은 입사만 한다면 안정된 수익과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턴의 상위 계급'으로 불리기도 하죠.

전체 직원 대비 가장 많은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는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입니다. 2018년 기준 275명의 전체 직원 대비 35.3%인 97명의 체험형 인턴을 선발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28.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5.7%로 뒤를 잇습니다.

유독 과학·기술 연구원이 체험형 인턴을 많이 선발했습니다. 석·박사급 인력과 첨단 장비를 갖춘 연구원이 교육과 체험 목적으로 인턴을 뽑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한국국제협력단은 ODA(공적개발원조) 청년인턴으로 유명합니다. 공적개발원조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영프로페셔널'이라는 사업을 통해 우수 청년 인재들에게 ODA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2019년 상반기 본격 공공기관 공채 시즌을 앞두고, 공개한 국내 361개 공공기관 취준생을 위한 #팩트체크 1·2탄 두 편 잘 보셨나요? 공기업 공공기관은 여전히 취준생 선호1위 직장, 당신의 '신의 직장'인가요?

뉴스래빗은 공기업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체험형 인턴 등 비정규직 종사자가 겪은 다양한 실상을 제보받습니다. 신분과 대우에서 차별받는 미생(未生)의 일상, 뉴스래빗에 알려주시면 취재하겠습니다. 뉴스래빗 페이스북 메시지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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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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