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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카카오 #카풀중단 백지화 검토…
갈등 불씨 키운 '국토부 문건'

  • 입력 2019-01-16 15:39:03
  • 수정 2019-01-16 16:25:08
#카카오카풀 '중단' 됐다며?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1월 16일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출시한지 39일 만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내 "택시 업계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기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풀을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택시업계·카카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택시 업계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카카오는) 기구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카풀 서비스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풀중단' 왜 중단된 거야?

2018년 2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 이후 갈등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택시업계는 2018년 10월 1차 파업부터 총 3번의 대규모 파업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3차 파업은 전체 택시 기사의 37%나 동참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갈등 도중 택시 기사 두 명이 분신해 숨지기도 했는데요. 2018년 12월 10일 택시기사 최 모 씨가 분신했고, 2019년 1월 9일엔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임 모 씨가 분신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져 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위해 카풀 서비스까지 중단됐지만, 격렬히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와 타협점을 찾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죠.

# '국토부 문건 의혹'은 뭐야?

이 와중에 국토부가 '갈등 해결 추진 계획'을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씨가 커졌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추진 계획엔 '향후 택시 단체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입장 변화가 있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려고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고 책임자는 처벌하라"며 강력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는 문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

카카오 "택시 업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카카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인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질렀다 이미 1만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법률 검토 후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카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게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

택시업계 관계자 "국토부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해 납득할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택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총연맹 위원장 "일단 매뉴얼 당사자, (내부 문건을) 만든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겠고, 또 카카오도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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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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