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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낙태…내 몸의 주인은 누구 
#심장박동법 :) 미니경제용어

  • 입력 2019-04-09 11:25:26
  • 수정 2019-04-09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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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성: 퀴즈쇼 다음 문제. 이게 뭐지? 민이야. 나 이거 좀 알려줘.

민이: 뭔데?

민성: 미국 일부 주 에서 시행 예정인 낙태 제한 법, 심장 박동이 감지될 때부터 낙태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는데?

민이: 정답은 심장박동법이야.

민성: 심장박동법? 일단 3번. 앗 시간 초과 탈락이다. 근데 심장은 다 뛰는데 심장박동법이라고?


바보 민성이와 똑똑한 민이가 알려주는 미니경제용어 오늘은 ‘심장박동법’ 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이: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차 이후엔 낙태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이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지.

민성: 우와 6 주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구나.

민이: 이 법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회를 통과했고,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았어.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는 선거 공약으로 엄격한 낙태 반대 법을 시행하겠다고 했었지.

민성: 선거 공약으로 낙태 반대였으면 시행되겠네?

민이: 5월 12일까지 법안 서명 기한이 남았으니 아직은 모르지. 만약 서명을 하고 법안이 승인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거야.

민성: 그럼 미국 조지아주에서만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는 거야?

민이: 아니야.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시시피, 켄터키, 플로리다 주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심장박동법과 달리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의 법률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정부의 판결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

민성: 심장박동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래?

민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6주, 20주 상관없이 말이야. 6주라는 짧은 시간에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해. 그래서 이 법은 낙태 금지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민성: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선 기간 제한은커녕 그냥 불법 아니야?

민이: 그렇지. 우리나라는 낙태 처벌 조항이 있어. 낙태를 한 사람, 시술을 한 의사에게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이지.

우리나라도 낙태 합법화에 대한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내 몸에 대한 내 결정권을 주장하고 있지.

2012년엔 헌법 소원 심판도 있었는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어. 그리고 곧 낙태죄가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나올 거야.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나오려나?


실험적 뉴스생활 내일도 놀러와.

민성: 심장박동법, 낙태죄 정말 어려운 문제다.

민이: 나는 여자로서 낙태 찬성이야. 내 몸의 주인은 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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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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