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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쌀 6600만포대만큼 묵은 갈등
 대북 식량지원 9년만에 '재시동' 

  • 입력 2019-05-21 09:16:39
  • 수정 2019-05-21 16:43:24
뉴스래빗 #팩트체크 :) '대북 식량지원'
△ 식량지원 '재시동' 여론 향배 주목

▽ 역대 대북 지원 1위 국내쌀 > 수입쌀
▽ 쌀 6600만 포대, 北1인당 2.64포대 규모
▽ 지원 3조3천억 중 정부 식량지원 1조1천억
▽ 북 최대지원 국가 1위 미국, 2위 스위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식량 지원 이유, 북한 주민의 식량난입니다. 10년 만에 최악 기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덮쳐 곡물 작황은 최악입니다. 매년 4~5월은 전년 가을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는 춘궁기 '보릿고개'라 북한 식량 상황은 더 안좋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기상위성의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북한의 가뭄지수를 표시한 지도.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할수록 가뭄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8장의 한반도 지도는 2012년(윗줄 왼쪽)부터 2019년(아랫줄 오른쪽)까지 같은 시기의 가뭄 지수 변화가 표시돼 있다. 사진=VOA 제공

문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 찬반은 또다시 팽팽합니다. 한국갤럽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이 식량 부족 사태에 처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북한 식량부족 문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물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표. 표=한국갤럽

응답자의 47%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4%, 9%는 '모르겠다'고 답을 피하거나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북 식량 지원을 둘러싼 남한 내 여론은 정확히 양분된 셈입니다. '모르겠다' 혹은 '응답거부'까지 합하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은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하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꼬여버린 북한 비핵화와 남북경협 문제 해결에 북한 식량지원 재개가 묘수가 될까요. 뉴스래빗은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역대 대북 지원 이모저모를 데이터로 살펴봅니다. 그 동안 어떻게 도와왔는지, 북한의 사정이 어떤지, 한국은 도와줄 여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대북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주체·분야별로 북한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식량과 비료 등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중 지원 주체별 정보의 출처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속한 국가들이 공식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의 출처는 세계은행입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은행은 전세계 빈곤 구제를 목표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입니다.

8년 끊긴 대북지원
문재인 정부 9년만에 재시동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는 2019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5월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에게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다며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교감 이후 대북 지원 재개를 공식화했죠. 일단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데 800만달러(약 95억6800만원)를 공여합니다. 5월20일 통일부는 "800만달러가 조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여당의 협조도 발빠릅니다. 통일부의 800만 달러 공여가 발표된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5당 대표회동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북한 인도적 지원 결정도 환영했습니다. 대북 지원 재개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함께 확고하고, 빠른 결단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2019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열린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종교ㆍ민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앞줄 가운데)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각계의 지원금과 국민성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긴급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은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오른쪽은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북식량지원 재개는 9년 만입니다. 남한이 마지막으로 북한에 식량을 보낸 건 2010년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간 맥이 끊겼습니다. 그 대북 식량지원에 문재인 정부가 재시동을 건 셈입니다. 비교적 소량을 지원한 2010년 국내쌀 0.5만톤을 제외하면 대북 식량지원 단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남한이 처음 식량 지원을 보낸 건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 수해를 입은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남한 역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했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북한에 보낸 식량의 종류는 국내쌀, 외국산쌀, 중국 옥수수 등 크게 3종류입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식량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기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기간에 달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식량을 지원한다면 9년 만에 식량지원 창구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역대 지원 1위 국내쌀>수입쌀
쌀 6600만 포대, 北1인당 2.64포대

식량 중 가장 많이 북한으로 간 품목은 '국내쌀' 입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만5000톤의 쌀이 건너갔죠. 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무게 단위인 kg으로 바꾸면 17억500만 kg입니다. 보통 쌀 한포대는 40kg입니다. 이는 4250만 포대에 달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전남 목포항 부두 선착장에서 열린 'WFP(세계식량계획) 쌀 5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서 우리 쌀 점보백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번째 품목은 수입쌀로 1995년부터 95만톤이 지원됐습니다. 수입쌀은 통상 국내쌀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를 정부가 구매해 지원하거나, 차관 형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이죠. 95만톤 쌀은 40kg 쌀포대 2338만 포대입니다.

마지막 품목은 중국산 옥수수입니다. 지금까지 20만톤을 건넸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이 역대 북한에 지원에 쌀은 국내쌀과 수입쌀을 더해 총 265만5000톤, 쌀포대 수로는 6600만 포대에 달합니다. 북한 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쌀이 공평하게 분배됐다면 산술적으로 북한 주민 1명 당 2.64포대 쌀을 그간 받았어야 합니다.

13년 간 대북지원 총액 3조3천억
정부 식량지원 누적 1조1천억

금액으로 환산해볼까요.

대북 지원은 정부 차원 공식 지원과 민간차원 무상 지원으로 나뉩니다. 다시 정부 지원은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으로 나뉩니다. 식량을 무상으로 대북에 주면 무상지원이지만, 빌려주는 개념의 차관 형식으로 식량을 주면 식량차관으로 분류합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남한의 대북 지원 총액은 3조2987억원입니다. 식량을 포함해 의약품, 구호물자, 에너지 등 온갖 정부와 민간 지원을 합한 수치죠.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정부 당국차원 직접 지원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 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이 모두 포함되죠.

3조32987억원 가운데 정부의 공식 북한 지원액은 1조5000억원입니다. 전체 지원의 절반이 정부 지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1조5000억원 중 식량지원은 1조1000억원을 차지합니다. 이 중 무상지원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20.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80%는 식량 차관 형태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4000억원은 민간 무상 지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지원 1조4천억 최대
'햇볕정책 10년' 67% 차지

대북 지원이 시들해진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별 통합 대북 지원 규모로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 공식 임기는 2008년 2월까지지만 연도별 데이터인 관계로 2007년까지만 집계)이 1조418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햇볕정책' 내건 김대중 대통령(1998~2002년) 기간 6153억원, 이명박 대통령(2008~2012년) 1024억원 순이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지원규모를 합하면 2조원이 넘습니다. 역대 정부-민간 전체 지원액 3조3000억원의 67%에 달합니다. '햇볕정책'을 이어간 김대중-노무현 10년 간 대북 민관 지원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년 특집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 것처럼 햇볕정책은 민주당 10년 정부의 변치않는 가치였습니다.

북한 최대지원 국가 1위는 미국
2009년 이후 지원 확 줄어



지원을 중단한 건 남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또한 2009년부터 대북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UN 개발원조위원회(DAC) 집계한 2002~2017년 해외 국가별 원조액 데이터(출처는 Creditor Reporting System)를 보면 역대 대북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5억2332만 달러로 약 우리돈 6233억원에 달합니다.

남한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미국이 대북 지원을 가장 활발히 한 셈입니다. 지원 규모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어 2위는 스위스(1억3322만달러, 약 1590억원), 3위는 독일 1억2024만달러(약1435억원)입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 국가도 꾸준히 대북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북 지원이 다시 높아진 시기는 2007년입니다. 그해 가을부터 미국이 에너지 원조를 재개했죠. 당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결과였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기반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을 기점으로 지원규모는 확 축소됐습니다. 에너지 원조로 활기를 뛰었던 미북 간 협상이 다시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의혹 등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후속 제재 결정 이후로 대북 에너지 원조는 중단됐습니다.

북한 식량 생산량 10년만에 최저
흉년 원인은 '폭염'

세계식량계획(WFP)이 5월3일 발표한 '북한식량안정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대비(550만톤) 12% 감소해 490만톤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여 명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이상 기온이 관측된 지역. 사진= European Commission (EC) Joint Research Centre (JRC).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강수량은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쌀농사에 가장 중요한 장마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건기가 지속됐습니다.

2018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북한에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장마로 습도가 높은 날씨 대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10년 내 가장 낮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2018년 북한의 쌀농사가 망한 셈입니다. 2018년 유엔총회가 끝나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 센 북한이 먼저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북한인구 43.4% 영양부족"
남한은 넘치는 쌀 재고 '골치'

세계식량계획 '북한식량안정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2016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낮았던 2004년에 비하면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34.1%에서 43.4%로 9.3%p 크게 올랐죠.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도 영양부족 인구가 많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극심해진 유엔 제재도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의 한 원인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를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지원 단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제재를 면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식량안보, 질병,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북한과 달리 남한은 쌀 재고가 넘쳐서 탈입니다. 대북 식량지원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2019년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130만톤입니다. 이 가운데 수입산 쌀 40만~50만톤을 제외하면 국내산 쌀 재고는 80만~90만톤 정도죠. 국내산 쌀 재고 물량은 전국농협과 민간 창고 등에 분산 보관돼 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 식량을 지원할 경우 가능한 물량은 30만톤 정도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식량지원 '재시동' 걸릴까
'남한 800만달러' 여론 향배 주목

2018년 10월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당시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352억원에 달합니다. 사료용 쌀은 일반 식사용 쌀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막대한 쌀을 재고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240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한은 3년 간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고 관리하는데만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는 지난 13년 간 역대 남한 정부와 민간이 제공한 전체 지원(1조5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세금 손실 내는 국내쌀 북한에 보내는게 낫겠다'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은 예민한 국민적 정치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9년만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속도를 내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당 대표가 나서 여야회담 조속 개최를 촉구하는 것도 대북 지원 재개의 정치적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데이빗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지원 성격입니다.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과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할 의사를 표해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북 지원은 다른 나라의 지원금액을 모두 합한 액수를 뛰어넘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전되면 영양 부족 인구를 비롯한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다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미북 양국은 비핵화 절차 및 대상, 그리고 대북 제재 철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및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 합의를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국내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합의 내용 이행 전망에 대한 국내 여론.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회담 결렬 이후 부정적 견해가 더 높아지고 있다. 조사결고=한국갤럽

문재인 정부는 다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8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줄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북 지원 재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창구로 불러앉힐 '당근'일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다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제제 지속 여파는 다시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뚫고 9년만에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보낸 쌀 6600만포대만큼이나 해묵은 갈등,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두고 세계는 다시 시끌씨끌합니다 !.!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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