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독] 국회가 골몰한 법
 1위 '세금 혜택', 2위 '공직 선거'

  • 입력 2019-07-11 09:45:56
  • 수정 2019-07-11 11:16:37
뉴스래빗 #팩트체크 : 국회데이터랩 시즌2
⑥ 의안 심사 첫 관문 '상임위' 의안 분석

▽ 500건 넘는 '조세특례제한' 개정 시도
▽ 최다 '세금 혜택' 키워드는 '공제'
▽ 2위 '공직선거', 정개특위에만 224개
▽ 의안 1개 처리에 '320일' 걸린 교육위
▽ 66배나 차이나는 상임위 별 업무량


[국회데이터랩] 시즌2 5편:) 국회 상임위 '결석왕' 한선교 에서 이어집니다.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즌2는 1~2편 국회 본회의 출석률, 3~4편 의안 발의 현황 분석에 이어 현재 5~6편에 상임위원회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5편 [국회데이터랩] 시즌2 5편:) 국회 상임위 '결석왕' 한선교 데이터저널리즘에선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의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결석률이 46.3%로 가장 높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전체 상임위 회의 중 36%가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에 집중적으로 열린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치 시험 기간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처럼 말이죠.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횟수가 136회로 20대 국회 중 가장 많았다는 팩트도 알려드렸습니다.

[국회데이터랩] 시즌2 6편, 대한민국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의 속살을 더 파헤쳐봅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이 '성실과 근태'라면 상임위원회의 성과는 '의안 처리'입니다.

현재 1만4430개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3년간 발의된 전체 의안 2만1199건 중 68.1%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질의 의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입법 과정 중 상임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17개 상임위원회 별 의안 처리 현황을 낱낱이 분석합니다.

① 국회 상임위마다 유독 골몰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② 가장 많은 의안을 처리한 상임위원회,
③ 의안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위원회,
④ 의안 폐기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 등

20대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데이터로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에 배정된 의안은 20대 국회 시작일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집계입니다. 17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안은 2만26개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상임위에 배정되거나 미분류 의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안 수보다 적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 위원 정수, 현원, 위원 목록, 정당 분포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심지어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보를 수집·분석하면 거꾸로 어느 의원이 가장 많은 위원회에 소속됐는지, 당선횟수 평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의안 정보의 출처는 '국립' 데이터 소스라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회의원 & 의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소스인 만큼 공신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안 요약문, 발의 날짜, 본회의 처리 날짜,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자 등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0건 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도
최다 '세금 혜택' 키워드는 '공제'

먼저 17개 상임위원회가 매달린 법은 무엇인지, 배정된 개정안의 규모부터 알아봅니다.

1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룬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맡은 1706개 의안 중 29.4%를 차지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두 번째로 많이 개정을 시도한 법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 1, 2위 법 모두 세금을 내야 할 때,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뉴스래빗이 이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00여개의 키워드를 형태소 분석해봤더니 그 점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공제'(86회)였습니다. '중소기업'(77회), '기업'(70회), '세액'(61회), '소득'(48회), '투자'(46회), '감면'(32회), '과세'(29회)가 뒤를 이었죠.

꼭 필요한 영역에 적절한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건 필요한 정책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이나 근로자, 서민, 농어민 등 세금 혜택을 늘려 소득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500건이 넘는 과도한 법안 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장 높은 의안 폐기율을 미루어 볼 때 '세금 혜택' 권한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시도 2위 '공직선거법'
17개 상임위별 대표 법안들

기획재정위원회 이어 다른 16개 상임위원회가 부여잡고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 별 배정된 법안이 많은 순서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도로교통법(247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법(233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198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166개),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142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129개),
▷정무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117개),
▷국토교통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113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사업법(113개),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87개),
▷국방위원회는 병역법(84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보호법(66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진흥법(57개),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47개),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31개),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15개)

이들 법안이 각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개정에 가장 골몰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상임위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 법은 공직선거법(312회)입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개정 키워드를 보면 1위가 '선거', '후보', '투표', '운동'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정해지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 312건 법안 가운데 244건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배당돼 있다는 점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20대 국회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투표는 물론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18세로 조정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죠.

이를 두고 여야 4당은 극한대치에 이어 파행 국회를 이어왔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에 이어,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보다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더 올리자는 국회 이익 중심의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죠.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국회의원의 밥그릇 싸움과 직결된 문제인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 36개, 안전행정위원회에 18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13개가 배정돼 있습니다. 미확정 개정안은 1개입니다. 그만큼 '공직'과 '선거' 관련 법을 바꾸는데 국회의원 전반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상임위별로 도로교통법(255회), 국회법(235회), 근로기준법(198회), 지방세특례제한법(174회), 국가재정법(174회), 의료법(167회), 형법(142회), 국민건강보험법(136회) 등이 상임위마다 가장 치열할 개정안 대상입니다.


못 먹는 '의안' 찔러나 본다
버리는 의안 제일 많은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의 버리는 의안(부결+철회+폐기) 수가 72개로 가장 많습니다.

29개로 2위를 차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다 43개 많습니다.

비율로 따져봐도 기획재정위원회의 폐기율이 4.1%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3위부터 6위까지 환경노동위원회 28개, 국토교통위원회 27개, 국방위원회 22개, 정무위원회 17개 순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기록한 72개는커녕 30개를 넘긴 위원회조차 없습니다.
의안 하나에 320.7일 교육위
정보위원회는 고작 '이틀'

한편 의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입니다. 하나 처리에 평균 320일이 걸렸습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배당된 804개 개정안 중 92개가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정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평균 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국가정보원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이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하나의 의안을 처리하는데 적어도 100일 이상 걸렸습니다. 정보위원회 다음으로 빨리 의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평균 116.5일 소요됐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교육위원회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행안위 2319개 vs 정보위 35개
66배 차이 나는 업무량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2319개로 가장 많은 의안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의안 2만26개 중 11.6%를 차지합니다. 의안 처리를 직장인의 업무에 빗댄다면 업무량이 가장 많은 위원회란 뜻입니다.

뉴스래빗이 20대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의 의안 배당 평균값을 구해보니 1178개였습니다. 행안위가 평균보다 두 배 넘는 의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22명입니다.


반면 정보위원회의 의안 수가 35개로 가장 적습니다. 1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무려 66배 차이 납니다. 하지만 정보위원회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위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적습니다. 의원 할당이 제일 많은 국토교통위(30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9명), 국회운영위원회(28명), 기획재정위원회(26명), 정무위원회(24명) 등과 비교하면 인원 차이가 확연하죠.

정보위는 또 소관기관이 국가정보원뿐이라 업무 범위 자체가 행정안전위원회보다 훨씬 적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위원회도 국회법 37조에 따라 담당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다른 만큼 각 위원회의 합계가 아닌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발의하면 1개 통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가결률이 50.8%로 가장 높습니다. 전체 의안 1461개 중 가결된 의안이 742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된 의안 두 개 중 한 개는 통과됐다는 의미입니다. 11% 남짓한 가결률을 보인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의안이 배정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안 가결률은 14.3%입니다. 의안이 가장 많이 배정됐지만 정작 가결된 의안은 별로 없는 셈입니다. 가결률이 낮다는 뜻은 소관 분야의 법이 민감하여 쉽게 바꾸기 어렵고 해당 상임위가 법을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데이터랩] 5, 6편을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과 의안 발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7개 상임위가 부지런히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편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더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의원들의 종합 성적은 어떨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독자의 관심이 일하는 국회를 만듭니다, #국회데이터랩 #시즌2 !.!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뉴스실험실 뉴스래빗에서 토끼집을 짓는 기자입니다 !.!
래빗에서 래빗중
  • 페이스북 보내기
  • 페이스북에 저장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