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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국가 공포…'화이트리스트' 
 한일전쟁의 서막

[오디오래빗] #백색국가 공포…'화이트리스트'  한일전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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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11:40:51
  • 수정 2019-07-26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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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화이트 리스트가 뭐야?

백색 국가 일명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는 국제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할 때 우대해 주는 국가를 뜻합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와 교역할 때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등 전략물자도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우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은 수출품 중에 전략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건 전략 물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하기엔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를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건 어떤 거야?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 중 민감한 품목 600개는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할 때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민감품목 1100개는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제였습니다. 하지만 비민감품목 중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비민감품목 전반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많아?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부터 일본의 우방국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됐는데 한일 갈등으로 27개국 중 처음으로 제외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7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다음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7월 중으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을 다루는 한편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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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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