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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한일 경제전쟁 이어 정보전쟁…#지소미아 파기

[오디오래빗] 한일 경제전쟁 이어 정보전쟁…#지소미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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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1 11:49:06
  • 수정 2019-08-01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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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이슈프레소]

#지소미아가 뭘까요?

지소미아(GSOMIA)는 영어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협정을 맺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합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의사 서면 통보시한은 8월 24일입니다.

#어떻게 체결됐나요?

지소미아는 2010년 일본이 한국에 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엔 협정안 가서명이 있었지만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2016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재개하고 그 해 체결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만들었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공유합니다.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정보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합니다.

#지소미아, 왜 이슈가 됐을까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힐 통보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목 받는 지소미아 폐기론.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맞설 방법으로 지소미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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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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