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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 #모병제 시끌시끌

[오디오래빗]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 #모병제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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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13:40:05
  • 수정 2019-11-13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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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모병제? 무슨일 있어?

병역의무는 한국에서 만 18세 이상 남성이라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징병제를 시행 중인데요. 미국 군대처럼 스스로 지원해 입대하는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때문입니다.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 가량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찬성 33.3%, 반대 52.5%, 모름 무응답은 14.2%로 집계됐습니다.

#모병제 공론화 처음이야?

모병제 추진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주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 공론화되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라는 반대 의견과 ‘인구 감소로 선택이 필요하다’는 등의 찬성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병제에 대한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깊이 있게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해?

출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역병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부터 현역병이 기준보다 부족하다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포함된 모병제 전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병력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국방 예산으로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장 기준 2019년 월급은 40만6000원에서 2020년 54만1000원으로 33% 인상됩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월급 300만원을 병력 25만명에게 지급하려면 연간 9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국방비 46조원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병력 대비 절반으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예산만으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육해공 군별 최소한의 병력 구성이 필요하고 기술병은 현재 인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줄어드는 지원자를 막기 위해 급여를 제외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 방송에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는 군입대 시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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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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