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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복면금지법' #위헌 영어로 뭐게?

[오디오래빗] '복면금지법' #위헌 영어로 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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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2:26:38
  • 수정 2019-11-26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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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미니영어]

#위헌이 영어로 뭐야?

위헌은 영어로 ‘unconstitutional’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위헌, 무슨 일 있어?

홍콩에선 범죄인 인도법 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3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시위를 막기 위해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0월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입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는 집회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민에게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 혹은 2만5000홍콩달러(약370만원)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 이유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반발이 심하겠는데?

양광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 특구 행정장관에 부여한 통치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이 한 국가 두 체제를 의미하는 일국양제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이공대엔 아직 30여명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범민주 진영 당선자들은 이공대에 찾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공대를 포위 중인 경찰에게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시위대의 5대 요구도 즉각 수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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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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