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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V자 반등? 번지는 실업

…서울·인천·대전·울산 '최악'

  • 입력 2020-01-21 11:01:32
  • 수정 2020-01-21 16:40:14
뉴스래빗 [팩트체크] 2019 대한민국 '실업률' 분석

∇ 정부 "3대 지표 V자 반등" 자찬
∇ 서울·인천·대전·울산 실업률 최악
∇ 17시·도 중 6곳 악화, 3곳 제자리
∇ 2년 연속 6곳, 3년 연속 4곳 '빨간불'
∇ 실업률 악화 3대 원인 꼽아보니


뉴스래빗이 시각화한 2017~2019 3년치 전국 실업률 인터랙티브. 붉은 색이 진할수록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다. 인터랙티브=뉴스래빗

정부는 2020년 1월 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며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찬했죠. 고용률이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 취업자 수를 정부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한 점 등은 확실히 고무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실업'입니다. 정부는 실업자 수가 2018년 107만3000명에서 2019년 106만3000명으로 1만명 줄었으니 개선됐다는 입장인데요.

실업자의 절대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업률'입니다. 구직하는 사람 중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취업난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전체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뉴스래빗이 '3대 고용지표' 중 '실업률'의 이모저모를 팩트체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고용동향의 원본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106만3000명'이라는 실업자 수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쪼개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별 실업률을 살펴봅니다. 전국적으로 1만명 줄어든 사실만으로 5100만여 국민의 온도차를 뭉뚱그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만명 감소한 실업자 수가 과연 취업난이 개선되었음을 뜻할까요. 뉴스래빗 [팩트알고]에서 데이터로 확인하시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치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데이터를 수집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월별, 항목별로 총 10만3168건에 이른다.

권역별로도 5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지역 실업률이 나쁜지 트렌드를 파악했다. 또 광역시·도별로 최근 2~3년간 실업률이 지속 악화된 곳을 찾았다. 실업률이 극심해지고 있는 곳을 파악해 위험군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 홍 부총리가 외친 "실업 개선"이 과연 전국 방방곡곡 국민에게까지 모두 유효한 이야기인지 확인한다.
실업, 전국 골고루 개선된 걸까
: 서울·인천·대전·울산 실업률 최악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스와이프(swipe)해 5년치 지도 확인
지역별로 살펴보니 실업률이 골고루 개선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체 실업자의 79%가 수도권과 영남, 두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입니다. 각각 4.4%를 기록했죠. 경기도 또한 3.8%를 기록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모두 평균 이상입니다. 대전·울산(각 4.2%)이 서울과 인천의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 3.8%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가 전국 실업률 1~4등을 차지했습니다. 남한 인구의 1000만 가까이가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 경제의 핵심축인 인천, 중부지역 경제의 거점인 대전, 현대자동차와 중공업 산업이 밀집한 울산 등 4대 광역시 실업률이 2019년 가장 높았다는 점은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인구 근간의 실업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지역의 실업률이 대한민국 전체 실업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권역별로 보니 영남권이 두드러집니다. 4.2%를 기록한 울산을 필두로 경북(3.9%), 경남(3.8%) 등 평균을 웃돕니다. 부산과 대구(3.7%)도 평균보단 다소 낮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죠.
실업률 '빨간불' 켜진 지역, 어디일까
: 17시·도 중 6곳 악화, 3곳 제자리

실업률의 상승폭을 볼까요. 광역시·도 17곳 중 2019년 실업률이 전년 대비 악화한 곳은 6곳, 제자리걸음 중인 곳은 3곳입니다. 강원도는 2.9%에서 3.6%, 세종시는 2.3%에서 2.7%, 충청북도는 2.4%에서 3.1%, 경상남도는 3%에서 3.8%로 크게 올랐습니다. 인천시와 제주도는 각각 4.3%에서 4.4%, 2%에서 2.1%로 소폭 상승했죠.

이 중 3년 연속 상승 중인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의 실업률은 원래 2%대로 낮았지만 2019년에는 3% 후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6%에서 3.6%로, 충청북도는 2.2%에서 3.1%, 경상남도는 2.9%에서 3.8%, 제주도는 1.9%에서 2.1%로 올랐습니다.

경기도(3.8%)와 대전시(4.2%), 전라북도(2.7%)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8년 대비 2019년 고용 시장 분위기가 나아진 곳은 17개 지역 중 절반 미만인 셈입니다.
실업률 악화 3대 원인은
: 절실해진 구직활동, 제조업 불황, 신산업 부재
정부가 "개선세"라던 실업, 지역별로 보니 왜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도 오름세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은 통계청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많고 이직 활동이 활발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비해 실업이 높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사무관은 "도 단위 노동자들은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데, 이분들은 구직활동이 적고 한번 일하면 오래 일하는 경향이 있다"고 실업률이 낮다고 했죠. 청년들과 30~40대 구직 인구가 모여드는 주요 도시일 수록 실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일자리를 더 절실히 찾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지만, 기회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나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업과 노동정책 분야 전문가인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뉴스래빗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제조업 기반 산업이다. 최근 이 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남권은 특히나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조선업, 철강, 기계 등 제조 산업이 집중된 영남 단지의 실업률이 앞으로고 개선되기 힘들어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연구원은 산업 변화에 발맞추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으로는 일자리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결국 새로운 산업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최 연구원의 핵심 진단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니 비극
뉴스래빗이 팩트체크해보니 홍 부총리의 "2019년 전국 실업자 수 1만명 감소" 자찬 뒤엔 또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절대 숫자가 2018년 대비 1만명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17개 시도 중 적게는 6곳, 제자리걸음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 지역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뉴스래빗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월 7일 신년사 팩트체크를 통해
"고용 증가" 알고보니 노년·임시직…문 대통령 신년사 '팩트의 이면'
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 없이 긍정적인 측면만 밝힌 부분, 최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통계 자료가 인용된 부분 등 9개 지표를 검증했죠.

이번 2019 대한민국 '실업률'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연간 고용동향 발표에서 강조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현황만 봐도 현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경제동향' 전체 데이터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 수가 2018년 대비 2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구직단념자 또한 53만3000명을 기록해 2018년 대비 9000명 늘었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니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수만 놓고 보면 전년 보다 나아졌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3.8%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실업률이 나아진 곳은 절반도 안 되고, 경제활동인구 바깥의 실업 인구까지 점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관이 표면적으론 사실이지만 '좋은 지표만 홍보한다'거나 '통계를 취사 선택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2020년엔 더 발전된 정책으로 고용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길, 나아가 2021년 1월엔 데이터로 고용동향의 한계와 남겨진 과제까지 오해 없이 설명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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