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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전 국민 생활비 지원 #재난기본소득

[오디오래빗] 전 국민 생활비 지원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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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4 14:38:08
  • 수정 2020-03-24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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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이 뭐야?

재난기본소득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지역은 어딘데?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곳과 관내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등은 소득 분위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4월 초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최대 63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도내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480만원 내외)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4일 들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입니다. 두 지자체는 관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1326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는 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급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오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2차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제공은 포퓰리즘?

한편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 피해에 걸맞은 직접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산기반 회복 등을 위주로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재난기본소득' 유사한 현금 지급 정책 펼쳐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와 호주 등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콩은 오는 6월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6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700만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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