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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재난지원금 'ㅎㄱㅎ' 하는 #지역화폐깡…불법인데요

[오디오래빗] 재난지원금 'ㅎㄱㅎ' 하는 #지역화폐깡…불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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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4 13:42:00
  • 수정 2020-05-04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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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깡이 뭐야?

지역화폐깡은 지자체가 발급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걸 뜻합니다. 각 지자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 판매하죠. 깡은 할인 매매를 뜻합니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했죠. 대구와 경북, 광주 등 다른 지자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ㅅㅇ', 'ㅎㄱㅎ' 초성으로 불법 거래

판매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현금화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초성으로 ㅅㅇ(서울)재난, ㅎㄱㅎ(현금화)합니다 등 암호 같은 글도 등장했습니다. 글은 대부분 게시됐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죠.

지자체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은 재난지원금깡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화폐깡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관련자를 끝가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현금화는 불법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페 등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는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가 이어질 수 있죠.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이를 감시, 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는 재난지원금 관련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판매 게시글 확인을 강화하고 적발된 회원에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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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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