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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부동산 규제하면 다른 곳이 꿈틀 #풍선효과

[오디오래빗] 부동산 규제하면 다른 곳이 꿈틀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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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4:13:07
  • 수정 2020-07-15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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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가 뭐야?

풍선효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를 통해 억누르면 다른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공기가 이동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풍션효과'는 미국 정부가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나온 표현인데요. 마약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미 정부의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빗댄 표현입니다.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

풍선효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부동산 투기 수요는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죠. 서울을 규제하자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을 막자 지방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정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도 규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도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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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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