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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사람] 
 "범죄의 증거가 포르노라뇨" 

  • 입력 2017-08-31 09:58:29
  • 수정 2017-08-31 10:26:48
단 1건도 뿌리뽑지 못한
'리벤지 포르노' 아니 '개인적 영상물'

"삭제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야한 게 나쁜 게 아니라 폭력이 나쁘다"


#영상 뿌리뽑지 못하는 '리벤지 포르노'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와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대통령까지 나섰을까요?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 3636건
2016년 7235건
  •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건수 (출처 : 경찰청)
2011년 1535건
2012년 2412건
2013년 6525건
2014년 6635건
2015년 7615건 (5년 간, 약 5배 증가)

매년 늘어가는 범죄들, 대체 '리벤지 포르노'가 뭐길래?

  • 리벤지포르노?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 영상 콘텐츠 (출처:시사상식사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고, 모두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나를 걸레라고 생각하고 비웃게 될까 봐 말하지 않은 채 홀로 견디다 자살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 같은 피해자들은 사회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영상 하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권리도 다 잃을 수 있는 거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리아'

'너 때문에 아직도 너와 내가 주인공인 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
난 평생 내가 야동 속 주인공이 될 줄은, 내 몸 전부와 내가 진짜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둘만의 행동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보일 줄은, 내가 ○○녀 이런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유명 스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중략)
음란물 사이트에 내가 나온 영상이 떠있고 내 얼굴, 몸매 평가는 물론 체위, 신음소리가 어떻느니 평가하는 댓글들이 가득 차 있는 그걸, 나 자신이 보는 게 어떤 기분일지 넌 상상돼?'

-<네이트판> 댓글 중

"돌아다니는 유출물은 클릭할 때마다 매번 강간(성폭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클릭도 피해자분에게는 너무 많은 가해라는거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여파 '

"삭제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모니터링 팀장 '양지'

  • '비동의 유출 영상' 삭제 (사이버 장의사 의뢰 시)
비용: 월 200만~300만원
시간: 최소 3개월 이상

가해자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삭제에 걸리는 시간도, 비용도 끝이 없습니다.
당장 영상을 지운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나 현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재업로드 하는 사람들
그 영상을 또 다시 소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가해자 입니다.

"피해를 해결한다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게 사건과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영상은 다시 업로드될 수 있어요. 거의 영원한 고통.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해결이 됐다'라고 말하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더 이상 유출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야 해요.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도 클릭하지 않아서 조회 수가 0이 돼야 하죠. 지금으로서는 '끝까지 해결이 됐다 '라고 하는 사례는 없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리아'

단 1건의 '비동의 유출 영상'도 완벽하게 삭제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리벤지 포르노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피해사실'은 '포르노'가 아니잖아요. 보면서 자위하고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영상이 아닌 범죄의 증거일 뿐인데 포르노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리아'

8월 4일 여성가족부는 '리벤지포르노' 대신 '개인간 성적 영상물'로 지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르노'라는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2차 가해
영상 유출 만으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낙인도 가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피해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그러길래 왜 그런 영상을 찍었어' ,'왜 그런 영상을 누구한테 보냈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거든요.야한 게 나쁜 게 아니라 폭력이 나쁜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여파'

#여자사람? 뉴스래빗이 만드는 여성 주제 콘텐츠 입니다. 대한민국 혹은 지구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여자사람이 겪는 불편과 부당을 주로 다룹니다. 여자로서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알리고 싶은 현실들 뉴스래빗 페이스북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영상과 인포그래픽으로 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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